대화채널 복원'시동'
정부 '도발의 악순환 고리 끊겠다' 원칙 지켜
관계개선 새출발 했지만 북핵·미사일 걸림돌
"10월 노동당 창건일 전후 재도발 가능성도"
[ 조수영 기자 ]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였던 남북 간 군사 대치가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완화 국면에 들어갔다. ‘무박 4일’, 43시간10분간 이어진 진통의 결과였다. 정부는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됐다.
정상회담 논의까지 가능할까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회담 결과를 보고하며 남북이 (당국 간 대화의) 정례화·체계화에 공감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대북 구상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북한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표단에 훈령을 보내면서 ‘간접대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24조치, 북핵 등 큰 산 넘어야
남북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문제가 첫 번째 과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7년간 멈춰서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마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핵 문제는 명시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도발→대화→도발 패턴을 반복해 온 북한이 여차하면 다시 한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서부전선 포격 이후 우리 측의 대응에 ‘한 방 먹은’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군부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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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발의 악순환 고리 끊겠다' 원칙 지켜
관계개선 새출발 했지만 북핵·미사일 걸림돌
"10월 노동당 창건일 전후 재도발 가능성도"
[ 조수영 기자 ]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였던 남북 간 군사 대치가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완화 국면에 들어갔다. ‘무박 4일’, 43시간10분간 이어진 진통의 결과였다. 정부는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됐다.정상회담 논의까지 가능할까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우리 측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대북 구상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북한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표단에 훈령을 보내면서 ‘간접대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24조치, 북핵 등 큰 산 넘어야
남북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문제가 첫 번째 과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7년간 멈춰서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마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핵 문제는 명시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도발→대화→도발 패턴을 반복해 온 북한이 여차하면 다시 한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서부전선 포격 이후 우리 측의 대응에 ‘한 방 먹은’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군부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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